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방문판매법 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가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과장 정보로 가입했다면 3개월까지 철회 기간이 연장되며, 위법한 유사수신이면 기간 제한 없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사수신과 다단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합법 사업이지만, '원금 보장 + 고수익'을 약속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 됩니다. 코인 다단계 중 다수가 등록 없이 운영되며, 원금·수익을 약속한 모집 멘트 자체가 위법성의 증거가 됩니다.

가입금 반환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반환이 안 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동시에 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유사수신 위반은 별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모집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속 모집책이 위법성을 알고 모집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모집책 수수료를 통해 피해자 자금이 흘러갔다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집책이 자체 모집 멘트를 만들었다면 책임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미 받은 수익은 돌려줘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법한 유사수신으로 본 자금이라면 받은 수익을 공제한 잔액 회수가 일반적이며, 합법 다단계의 단순 철회라면 받은 수당 일부 정산 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정산 방식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H씨는 한 코인 프로젝트에 약 2천만 원을 가입금으로 납입했는데, 운영진이 원금과 월 5%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가입 3주 만에 거짓·과장에 의한 청약 철회를 통지하고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가압류를 걸어 일부 회수를 확보했고, 나머지 잔액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대응 전략

① 모집 멘트·수익 약속 영상·계약서를 보전합니다. ② 가입 후 14일 이내라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통지합니다. ③ 사업자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④ 유사수신 위반이면 형사 고발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병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코인 다단계 가입금 회수는 청약 철회 통지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방문판매법상 14일 철회권은 별도 사유 없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과장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넘어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코인 다단계 다수가 방문판매법상 등록 없이 운영되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모집 멘트를 사용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병행됩니다. 모집 영상이나 단톡방 캡처에 보장 약속 발언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