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이 받는 죄목은 무엇인가요

운영진과 함께 형법 제347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방문판매법 제24조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모집에 가담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인정되며, 단순 가담은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처벌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정범은 사기 구조를 함께 설계하거나 조직 운영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며, 형은 정범과 같은 수준입니다. 방조는 운영 구조를 알면서도 가벼운 보조 역할만 한 경우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수수료 규모와 모집 멘트의 자율성이 구분 기준이 됩니다.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피해자 수, 조직 가담 정도, 합의 여부가 종합 평가됩니다. 모집책이 직접 수익 보장을 약속했거나 거짓 자료를 만든 경우 형이 가중되며, 수익 반환·피해 변제 합의는 감경 요소가 됩니다.

처벌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실한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받은 수수료를 자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면 양형에서 큰 감경 요소가 됩니다. 운영진과 분리된 역할이었다면 그 점을 입증할 자료(메시지·정산 내역)를 미리 정리합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지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수 피해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액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 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자신의 직속 모집 범위를 넘는 액수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I씨는 한 코인 다단계의 중간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운영진이 검거되며 함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정산 내역과 모집 멘트 자료를 정리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수준의 가담이었음을 소명했고, 받은 수수료를 자진 반환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제외되었고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모집 멘트·정산 내역·운영진과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직접 받은 수수료를 빠르게 산정해 자진 반환을 준비합니다. ③ 운영진과의 역할 분리를 입증할 메시지·지시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 양형 자료를 축적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코인 다단계 모집책 사건은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벌 수위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모집책이 운영진의 사기 구조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본인도 어느 정도 속아 가담한 것인지가 공동정범과 방조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받은 수수료가 크고 직접 수익 보장을 약속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권유 수준이었고 정산 구조도 운영진이 일방적으로 통제했다면 방조 또는 단독 책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받은 수수료를 스스로 반환하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해지므로, 수사 시작 시점에 즉시 정산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