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발행 토큰의 성격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일 수 있고, 투자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무인가 증권 발행)이 문제됩니다. 2024년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과 시세조종 금지를 정해 ICO 사기에도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잠적했다면 어떻게 찾나요

백서·홈페이지·텔레그램·법인 등기에서 확보 가능한 신원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모금 지갑 주소를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추적해 거래소 입금 지점을 찾고, 그 거래소에 KYC 정보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로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 경로입니다.

국내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국 거주자가 투자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피해액 5억 원 이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할은 피해자 주소지 또는 운영자 국내 활동지가 인정되어, 경찰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금 자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모금 지갑 추적으로 잔여 자금이 거래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가압류와 형사 동결로 신속히 묶습니다. 자금이 이미 출금됐다면 운영자 국내 재산(부동산·예금)에 대한 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해외 운영자에 대한 회수도 가능한가요

본사 소재지 도산·민사 절차에 영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형사 절차도 병행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국내 자산이나 거래소 자금에 우선 가압류를 거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J씨는 약 5천만 원을 한 ICO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예정된 메인넷 출시 직전 운영자가 홈페이지와 텔레그램을 닫고 잠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모금 지갑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해 국내 거래소 입금 지점을 확인했고, 그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운영자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운영자 국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응 전략

① 백서·홈페이지·텔레그램 캡처와 송금 영수증을 보전합니다. ② 모금 지갑을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추적해 거래소 입금 지점을 찾습니다. ③ 거래소에 사실조회로 KYC 신원을 특정합니다. ④ 사기·자본시장법·특경법으로 고소하고 운영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ICO 사기 사건의 회수 여부는 블록체인 추적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금 지갑은 공개돼 있어 추적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운영자가 자금을 여러 단계 지갑으로 나누고 믹싱 서비스를 거치면 추적이 빠르게 어려워집니다. 또한 자금이 국내 거래소에 들어간 지점이 확인되면 그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동결 요청이 회수의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에 남은 모집책·법인·재산을 우선 잡는 전략이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