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빼돌린 코인의 시가 상당액 또는 코인 자체의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0536 판결도 같은 취지로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거래소도 함께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에 따라 거래소가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거래소가 내부 통제·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이 더 무거워지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의 사업자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별도 책임이 추가됩니다.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내역, 접속 IP·시간, 본인확인 인증 기록, 출금 시 이메일·SMS 알림 수신 여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사고를 인지하면 즉시 거래소에 보안 로그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해 향후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원·거래소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직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로 처벌과 환부·공탁을 유도하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거래소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 범위 협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과 정보주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도 병행해 거래소의 관리 책임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N씨는 거래소 잔액 약 2비트코인이 본인 알림 없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거래소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 허위 크레딧을 생성해 자신의 지갑으로 옮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거래소 보안 로그 보전과 직원·거래소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직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를 확보했습니다. 거래소도 사용자 책임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거래·접속·인증 로그 보전을 거래소에 즉시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본인의 알림 수신·OTP 사용 이력으로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③ 직원·거래소를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④ 직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거래소 내부자 코인 유출 사건의 승패는 거래·접속 로그 보전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접근이 어려워져, 사고 직후 보전 요청이 늦으면 직원의 행위 입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직원이 빼돌린 금액이 크면 본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회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거래소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내부 통제 의무가 명확해져, 권한 관리 미흡이 확인되면 거래소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합의서가 사후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