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OTC 거래의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거래소 에스크로가 없어 일방 송금 후 상대방이 코인이나 자금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토큰을 무인가 사적 거래로 매매하면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기와 별개로 거래 자체의 위법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금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원화 송금이라면 즉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코인 송금이라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상대 지갑을 추적해 거래소 입금 지점을 찾고, 그 거래소에 동결 요청과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거래 채팅(텔레그램·카카오톡), 송금 계좌, 코인 지갑이 단서입니다. 차명 계좌라도 명의자 추적이 가능하고, 코인 지갑은 거래소 입금 지점에서 KYC가 잡힙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 사실조회로 신원이 더 빠르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떤 죄목으로 하나요

형법 제347조 사기가 기본이며, 피해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무인가 증권 거래 정황이 있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적시될 수 있으며, 다수 피해자 공동 고소가 수사 우선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민사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기 인지 즉시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코인 잔액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 신청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회수 경로를 다중화합니다. 차명 계좌 명의자에게도 부진정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O씨는 텔레그램 OTC 중개인을 통해 한 비상장 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고 약 3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토큰이 전송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송금 계좌 지급정지와 사기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고, 차명 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 가압류로 일부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운영자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합의 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대응 전략

① 거래 채팅·송금 영수증·약속 내용을 시간순으로 보전합니다. ② 원화 송금은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코인 송금은 블록체인 추적을 시작합니다. ③ 사기·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④ 상대방·차명 계좌 명의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비상장 코인 OTC 사기는 거래소 에스크로가 없는 만큼 송금 직후 한두 시간이 회수의 분기점이 됩니다. 원화 송금이면 즉시 지급정지를, 코인 송금이면 즉시 블록체인 추적을 시작해야 자금이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빠지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자체의 위법성과 사기 피해 회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모이면 수사기관이 조직적 사기로 보고 적극 수사에 들어가므로, 텔레그램·커뮤니티 채팅 캡처를 보전해 공동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