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어떤 경우 책임을 지나요

거래소 서버나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려 자산이 유출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 보안 시스템의 객관적 결함이 확인되면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주의로 뚫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본인이 비밀번호를 흘리거나 피싱 링크를 눌러 자산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거래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평소와 현저히 다른 이상거래를 감지하고도 차단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일부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킹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래소에 계정 동결을 요청하고 출금 기록과 IP 로그 보전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FIU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자금이 옮겨간 거래소에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분 단위의 속도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거래소가 책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상거래 로그, 평소 접속 패턴과 다른 IP 기록, 보안 사고 발생 당시의 거래소 점검 이력 등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 거래소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 분석 결과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A씨는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이 새벽 시간에 해외 IP로 출금된 사실을 다음 날 확인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한 번도 접속한 적 없는 IP에서 출금이 일어났고, 출금 직전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시도된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즉시 계정 동결과 로그 보전을 거래소에 요청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 위반을 근거로 거래소와 협상해 유출분의 일부에 대한 보상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해킹 인지 즉시 거래소에 계정 동결과 로그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출금 IP·시각·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평소 접속 패턴과 대조해 이상성을 입증합니다. ③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와 FIU 동결 협조 요청을 병행해 자금 추적을 시작합니다. ④ 보안 결함이나 이상거래 미차단이 확인되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압류·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코인 해킹 사건은 책임 소재를 가르는 첫 단서가 IP 로그와 출금 시각의 이상성입니다. 본인 부주의로 단정해 단념하는 분이 많지만, 평소와 다른 시간대·지역·기기에서 단시간에 여러 시도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위반을 근거로 거래소 책임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 분석 결과나 보안 점검 이력 같은 객관 자료가 합의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인지 직후의 동결 요청과 로그 보전이 그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