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소에 보낸 코인이 사기인가요

맞습니다. 실제 거래소가 아닌데 정상 서비스인 것처럼 속여 코인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수사기관도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 대한 전담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신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입금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트랜잭션 해시와 입금 주소를 즉시 캡처하고, 자금이 옮겨간 다음 주소를 따라가며 국내 거래소가 보이면 그 거래소에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신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믹서나 해외 거래소로 분산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속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이트 URL, 가입 화면, 입금 안내 문구,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녹음을 모두 캡처해 보존합니다. 특히 정식 거래소를 사칭한 도메인·로고·문구는 사기의 핵심 증거입니다. 가짜 사이트가 사라지기 전에 화면 녹화와 페이지 저장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갔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한 해외 협력 채널,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 대응, 사이버수사대의 국제 공조 요청 등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인지 직후의 신속한 신고가 회수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D씨는 검색 광고를 통해 들어간 사이트가 평소 알던 거래소와 너무 비슷해 의심 없이 USDT를 입금했습니다. 입금 후 출금이 막히는 것을 보고 가짜 사이트임을 확인한 D씨는, 즉시 입금 주소의 다음 이동 경로를 추적해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흘러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거래소에 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신고한 결과, 일부 자금이 동결되어 합의 협상의 출발점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인지 시점이 빨랐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가짜 사이트임을 확인한 즉시 트랜잭션 해시·도메인·캡처를 보존합니다. ② 자금이 옮겨간 다음 주소를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나오면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③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신고하고 KISA에도 침해사고를 접수합니다. ④ 운영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 민사 회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가짜 거래소 사기 사건은 입금 후 자금이 몇 단계 거치기 전까지가 회수의 골든타임입니다. 의뢰인 중에는 '돈을 잃은 게 부끄러워' 며칠을 망설이다 오는 분이 많은데, 그 며칠 동안 자금은 이미 믹서를 거치거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가짜인 줄 알아챈 그 자리에서 트랜잭션 해시를 캡처하고, 다음 주소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보이면 즉시 동결 요청을 하는 흐름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적용 가능 금액까지 검토해 형사 절차의 무게를 갖추는 것도 합의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