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사기도 형법상 사기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NFT는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가짜 민팅 사이트나 사칭 컬렉션을 정품인 양 판매한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행위들이 NFT 사기에 해당하나요

유명 컬렉션을 사칭한 가짜 NFT 판매가 가장 흔합니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인 워시 트레이딩도 사기 유사 행위로 평가됩니다. 출금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악성 스마트 컨트랙트 판매, 로드맵 이행 의사 없이 자금만 모아 잠적한 러그풀도 기망의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모으나요

판매 사이트와 마켓플레이스의 상품 페이지, 운영자 SNS 게시물, 구매 트랜잭션 해시, 결제·지갑 캡처, 운영자와 주고받은 디스코드·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보존합니다.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사전·사후 발언이 핵심 증거입니다.

자산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트랜잭션 해시로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발견되면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운영자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F씨는 유명 컬렉션의 신규 시즌 민팅이라며 소개받은 사이트에서 NFT를 구매했습니다. 며칠 뒤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공식과 무관한 사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씨는 사칭 도메인·운영자 텔레그램 캡처·구매 트랜잭션 해시를 모두 보존한 뒤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금이 옮겨간 국내 거래소에 동결 요청도 병행해 자금 일부에 대한 회수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자료 보존이 절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이트·SNS·메신저·트랜잭션 해시 등 사기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캡처해 보존합니다. ②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보이면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③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 사기 또는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④ 운영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민사 회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NFT 사기 사건은 '디지털 그림에 무슨 사기가 성립하느냐'는 오해 때문에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NFT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사칭 컬렉션이나 러그풀은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사전 홍보·로드맵 발언과 사후 잠적·태도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의 처음과 끝을 입증하는 일. 둘째, 트랜잭션 해시 기반의 자금 추적으로 회수 가능 부분을 빠르게 묶어 두는 일. 이 두 축이 함께 가야 형사 처벌과 민사 회수가 의미를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