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손실은 모두 자기 책임인가요

가격 변동이나 임퍼머넌트 로스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운영진이 처음부터 자금 회수 의도로 풀을 설계했거나 허위 정보로 입금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보안 부주의로 해킹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러그풀과 시장 변동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운영진의 대량 매도, 유동성 풀에서의 일방적 인출, 공식 채널의 급작스러운 폐쇄, 약속한 로드맵의 무이행 같은 정황이 시간순으로 확인되면 러그풀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시세 하락과는 자금 흐름의 방향이 다르므로 트랜잭션 단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는 어떤 것을 모으나요

프로젝트의 백서·홍보 게시물·약속한 로드맵, 운영진 SNS·디스코드 메시지, 입금·인출 트랜잭션 해시, 풀 컨트랙트 주소를 모두 보존합니다. 운영자가 자금을 빼간 트랜잭션과 그 직후 잠적한 타임라인 정리가 핵심 증거입니다.

회수와 처벌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금이 옮겨간 경로를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보이면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 사기 또는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신고하고, 운영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H씨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신규 DeFi 풀에 코인을 예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운영진이 유동성을 모두 인출하고 공식 SNS와 디스코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H씨는 운영진의 사전 홍보·로드맵 게시물·인출 트랜잭션 해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자금이 흘러간 국내 거래소에 동결 협조 요청을 병행해 자금 일부에 대한 회수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입출금 트랜잭션 해시와 운영진 발언·로드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러그풀 정황을 입증합니다. ② 자금이 흘러간 국내 거래소에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③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 사기와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신고합니다. ④ 운영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와 명의 재산 가압류로 민사 회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DeFi 손실 사건은 '내가 직접 넣은 돈인데 회수가 가능하냐'며 단념하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시세 변동분은 분명 본인 책임이지만, 유동성 일방 인출·로드맵 무이행·운영자 잠적이 시간순으로 정리되는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기망 요건이 충족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금이 빠져나간 트랜잭션 직후 국내 거래소에 닿는 경로가 있다면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해 회수 가능 자금을 묶는 일. 둘째, 운영진의 사전 약속과 사후 잠적 사이의 모순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의 처음과 끝을 입증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수사와 합의 협상이 의미를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